전월세 신고제 & 임대소득세 완벽 정리

🏡 전월세 신고제 & 임대소득세 완벽 정리

– 집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 관련 세금

집을 소유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면 ‘전월세 신고제’와 ‘임대소득세’는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.
예전에는 소규모 임대는 신고하지 않아도 넘어갔지만, 지금은 제도가 정비되면서 신고 누락 시 과태료, 세금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와 세금 구조를 정리해드릴게요.

📌 목차

•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
• 누가 신고해야 하고, 언제까지 해야 하나
• 임대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
• 월세 vs 전세, 세금 차이는 얼마나 클까
• 절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전략

✅ 1.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

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계약 내용을 등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• 시행 지역: 전국
• 신고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
• 신고 항목: 임대인·임차인 정보,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 등

계약서를 작성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동사무소 방문이나 온라인(정부24)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
부동산 세금 기초 정리 보기 ➡️

📅 2. 누가 신고해야 하고, 언제까지 해야 하나

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고 의무자지만, 임차인이 대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.
다만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, 이를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• 신고 주체: 임대인 (임차인도 가능)
•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
• 과태료: 4만 원~100만 원 (지자체 판단 기준)

특히 보증금·월세가 신고 기준에 근접한 경우, 한두 만 원 차이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💰 3. 임대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

임대소득세는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이전에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했지만, 현재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연 임대소득 200만 원 이하: 분리과세 선택 가능 (간단 신고)
• 연 임대소득 200만 원 초과: 종합과세 대상
• 과세 기준: 주택 수, 임대 기간, 월세 여부 등

전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, 반전세(보증금+월세)나 단기 임대의 경우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📊 4. 월세 vs 전세, 세금 차이는 얼마나 클까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월세와 전세의 세금 차이입니다.

• 전세: 보증금만 받는 형태 → 임대소득세 과세 X
• 월세: 매달 수익 발생 →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
• 반전세: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과세 가능성 O
• 단기임대: 전세여도 1년 미만 단기 임대는 과세 가능

세금만 놓고 보면 전세가 유리하지만, 월세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, 세금 계산과 신고는 필수입니다.

부동산 절세 팁 다시 보기 ➡️

📌 5. 절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전략

과거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, 현재는 제도 개편으로 혜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, 양도세 일부 감면이 여전히 가능합니다.

•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
• 임대 기간 중 재산세 일부 감면
• 세금 납부 투명성 확보로 추후 양도 시 리스크 감소

단,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계약 신고, 임대료 증액 제한, 의무기간 준수 등 규제가 따라오기 때문에
단순한 절세 목적이 아닌, 중장기적 투자 계획에 맞춰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